상시 모집폐업 대비 공제중소기업중앙회 (중소벤처기업부 관할)

노란우산공제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)
폐업·노령 등에 대비해 사업주가 적립하고 소득공제 받는 공제
- 지원 금액
- 월 5만~150만 원(1만 원 단위) 납입, 추가납입 포함 연 1,800만 원 한도(2026.7.1. 이후 납입분부터, 종전 분기 300만 원). 납입부금 소득공제 연 최대 600만 원(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, 4천만~6천만 500만, 6천만~1억 400만, 1억 초과 200만 원).
- 기간
- 상시 가입
- 대상
- 소상공인 · 프리랜서
- 소득 기준
- 소득 기준 없음. 소기업·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(법인 대표자 소득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만).
꼭 확인하세요. 제도 내용은 해마다, 때로는 해 중간에도 바뀝니다. 이 글은 2026-11-17 기준이며, 참여 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.
내 조건으로 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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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소기업·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
-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입 가능
무엇을 받나요
-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 적용(2026년 3분기 기준이율 3.4%)
- 공제금 지급사유: 폐업, 퇴임, 노령, 사망, 자연재난, 사회재난, 질병부상, 회생파산
- 공제금은 법률상 압류·양도·담보제공 금지
- 자연재난·사회재난·질병부상·회생파산 사유는 중간정산 가능(방문 신청)
준비 서류 체크리스트
체크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.
신청 방법
- 노란우산 누리집(8899.or.kr) 온라인(공동인증서), 은행 지점·모바일 앱,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 선택
- 청약서 작성 및 자동이체 계좌 지정
- 1회차 부금(청약금) 납부로 가입 완료
알아 두면 좋은 점
- 연 1,800만 원은 납입 한도이고 소득공제 한도(최대 600만 원)는 별개입니다.
- 폐업 등으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,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.
- 연체가 24개월 이상이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, 연체 기간에는 복리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.
- 일부 지자체는 가입(희망)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하니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.
근거와 확인일
근거: 노란우산 소득공제 안내 / 정책브리핑 '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
담당: 중소기업중앙회 (중소벤처기업부 관할) · 확인일: 2026-11-17
공식 자료의 검색 결과로 확인했고, 원문 전체 대조는 아직입니다. 참여·신청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
확인하지 못한 점: 원문 미열람(검색 요약). 납입한도 연 1,800만 원(2026.7.1.~)은 korea.kr newsId=148967417 검색 요약으로 확인. 소득공제 4구간(600/500/400/200만 원)은 노란우산 누리집 표 기준이며 국세청 구 자료는 3구간(600/400/200)이라 최신 세법 재확인 권장. 가입 시 필요서류 세부 목록은 미확인.
이런 분께 맞아요
- 소상공인 ·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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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2026년 2월 9일 09시 ~ 12월 18일(금) 18시(잠정)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. 바우처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.

